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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경찰의 눈,귀 향할 곳은 청와대나 권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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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경찰의 눈,귀 향할 곳은 청와대나 권력이 아니다"

    "과거의 잘못과 단호하게 결별해야 한다" "위법한 경찰력 행사 후속조치 있어야"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의 눈과 귀가 향할 곳은 청와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 날 행사에 참석해 "환골탈태의 노력으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찰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이를 위해 과거의 잘못과 단호하게 결별해야 한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스스로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킨 의미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을 거치며 표출된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와 표현의 자유를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원천차단하고 정권을 위한 경찰로만 존재했던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경찰 스스로 경찰의 명예를 드높이는 계기로 만들기 바란다"며 "지난날 법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한 경찰력 행사와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있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했다 경찰의 진압용 살수차 직사분사로 유명을 달리한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국가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에 대한 자성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는데 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찰의 탈정치화는 물론 민생을 위한 유능한 경찰이 돼 달라는 요청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며 "저는 세월호의 아픔이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우리 경찰이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집회와 시위 대응에 과다한 경찰력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며 "하루빨리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시켜 민생치안에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어린이와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서 달라"며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테러에 대한 대비책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네 달 뒤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데 세계 주요 국가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고 75억 세계인의 이목이 평창으로 집중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찰이 선수단과 방문객의 안전을 완벽하게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저는 우리 경찰을 믿는다. 이미 88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 등 수많은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를 안전하게 치러낸 대한민국 경찰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전세계에 입증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필요성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언급했다.

    또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지역주민의 치안 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평화적인 상황관리도 높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독일의 에버트 재단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대한민국 국민을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며 "이 상이 촛불시민에게만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반년에 걸쳐 170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민행동이었지만 단 한 건의 폭력도, 단 한 명의 체포자도 발생하지 않았던 데는 성숙한 국민의식과 함께 평화적으로 집회를 관리한 경찰 여러분의 노력도 컸다"고 치하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경찰은 물론 가족 여러분들도 그동안 마음 편히 여행 한번 다니지 못했을 것"이라며 "길었던 추석 연휴가 오히려 원망스럽기도 했을텐데 늘 묵묵히 버팀목이 돼주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격려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순직·전몰 경찰관과 유가족분들께도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 경찰관 및 경찰가족, 순직경찰 유가족 협력단체 관계자 등 1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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