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경기도지사의 여야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간 설전으로 주목받았던 '경기도 청년 일자리 정책'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1억 청년 연금 통장'으로 대별되는 경기도 청년 일자리 정책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남 지사와 이 시장의 대리전이 펼쳐졌다.
양측은 남 지사를 사이에 두고 사행성 논란이 일었던 1억 연금 통장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경기도 청년 정책' 두고 남 지사, 이 시장 '대리전'먼저 포문을 연 것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정)이었다.
표창원 의원은 "남 지사의 청년 정책은 소수를 선별하는 경쟁구조로 경기도내 청년이 최대 40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1억 연금 통장 대상은) 0.3% 이건 바늘 구멍"이라며 "남 지사는 금수저라 떨어지는 흙수저들의 심정을 모르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선별하려면 막대한 행정비용이 필요하고, 또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면 행정시비가 상당할 것"이라며 "이처럼 경쟁이니까 관심이 많은 거고, 10년에 6천억 투입하는 1회성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사의 인기영합, 사행성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1억 통장만 있는 게 아니다. 마이스터 통장과 복지포인트까지 합하면 13만명에 달한다"며 "중소기업도 살리고, 일자리 늘려서 청년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이건 철학의 차이라고 본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반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남 지사를 두둔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청년 정책을 두고 경기도와 성남시가 철학의 차이가 있다"며 "성남시는 그냥 100만원을 주자는 것인데 비해 경기도는 일하는 사람에게 더 혜택을 주자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남 지사를 옹호했다.
이어 그는 "최근 이재명 시장의 페이스북을 보니 (경기도의 성남 복지정책에 대한 대법원 제소와 관련) 박근혜 하수인 이런 막말이 있던데, 이 시장에게 문재인 하수인이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며 "청부소송이다, 박근혜 하수인이다 이런 막말은 변명이 심한 헛발질이다고 본다"고 이 시장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법 위반과 관련해 (이 시장이) 많은 질타했다. 사이다 발언이라는 얘기 들었다"며 "(하지만) 시장으로서 하는 일에 있어서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 내가 하는 위법은 로맨스고, 남이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로남불'은 안된다"고 이 시장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남 지사는 또 "경기도는 박근혜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복지부에서 조건 없이 통과됐다"며 "성남시는 절차상 문제로 복지부 제동 걸렸고, 성남은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복지부와 협의해서 법적 절차를 밟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청년연금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가 10년 이상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도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 퇴직연금을 포함해 최대 1억 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청년마이스터통장은 제조 분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2년간 월 30만 원씩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고, 청년복지포인트는 2019년까지 청년근로자 10만 명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남 지사 인사 책임 vs 성남FC구단주 이 시장 '말이 되나'남 지사, 이 시장을 각각 겨냥한 두 지자체장의 '실정'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비례) 의원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경경련) A사무총장의 선임과 관련, A사무총장의 공금 횡령과 유용 사실을 비난하며 남 지사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 의원은 "경경련 전 사무총장은 '강사비 과다지급 후 회수', '무직 남편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 과다지급', '횡령자금의 타인 체크카드 이용한 유용', '비례대표 선거자금 유용' 등 도합 2억2천27만원을 유용했다"며 "이 사무총장이 남 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고, 경기도는 의도적으로 이같은 사실을 감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일자리재단 상임감사에도 감사 경력이 없는 인물이 선임됐다. 경기도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인사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따랐지만, 정치적 책임은 있다"며 "정치현실이 정무직 채용에 있어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남춘(인천남동갑) 의원은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건설업체 재취업을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2014년 이후 경기도 대형관급공사 11건 중 시공능력·경영평가가 떨어지는 특정업체 2곳이 8건을 수주했다"고 밝혔고, 남 지사는 "전면적으로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박성중(서초을) 의원은 성남FC 구단주인 이재명 시장을 비난했다.
그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서민 부채탕감이 본연의 사업인 '희망살림'이 성남FC 광고에 2년 간 39억 원을 지원했다"며 "비영리단체가 이 금액을 스폰서 광고한 게 말이되냐"고 질의했다.
남 지사는 "맞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고, 박 의원은 이어 "병원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해 공시지가의 5배 이상 차익을 본 두산의 경우도 2년간 44억원을 성남FC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성남시의 금고가 어디있는 줄 아나. 농협에 있다. 농협 역시 성남FC를 지원했다"며 "경기도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보충질의에서도 "'희망살림', 두산, 농협에 특혜를 주고 쥐어짜 낸 것이라면 성남판 '미르·K' 아니냐"며 "남 지사는 성남시장을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는데 수사할 의뢰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간부들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