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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경기교육청, 교육감 외동딸 재직 美연수기관에 특혜 의혹"



사회 일반

    이철규 "경기교육청, 교육감 외동딸 재직 美연수기관에 특혜 의혹"

    "규정과 절차 어기고 수의계약…감사원 감사 요청"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 (사진=자료사진)

     

    경기도교육청이 이재정 교육감의 외동딸이 재직 중인 해외연수기관과 특혜성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동해‧삼척)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원해외연수를 위해 미국 조지아텍 언어교육원과 맺은 계약과정이 불투명하다"며 "외동딸이 재직 중인 기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규정과 절차를 어긴 계약으로 보인다"고 19일 지적했다.

    이 교육감의 외동딸인 이모씨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조지아텍 언어교육원의 교원(Faculty)으로 재직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초‧중등 교사의 영어수업능력 향상을 위해 해외대학으로 3~4주 내외의 연수를 보내왔다.

    2014년까지는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국내 대학이 해외연수기관을 선정, 미국 머서대학교와 하와이대학등에서 교사연수를 실시해왔지만, 이 교육감이 당선된 후 첫 번째 맺은 교원해외연수 계약부터는 기존의 위탁기관을 통한 계약이 아닌 교육청과 연수기관과의 직접계약으로 방식을 바꿨다.

    2015년 4월 20일 이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방문단과 함께 연수기관 선정을 위해 미국 조지아주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방문에는 약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방문단은 조지아주 현지대학 중 연수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조지아대학교, 조지아주립대, 조지아텍 등 3곳의 대학에서 운영 중인 연수기관을 직접 방문해 실사를 시행했고 이중 조지아텍 언어교육원을 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연수기관으로 조지아텍 언어교육원을 선정한 것은 실사를 통해 선정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확정돼 있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이 미국 방문을 하기 전인 2015년 4월 2일 작성된 내부문건 '2015 국제교류협력 추진방향'에는 'Georgia Tech측과 교사 국제교류프로그램 사전협의'라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사진=자료사진)

     

    2015년 3월에 작성된 '미국 방문계획서'에도 이 교육감이 '조지아텍 방문 및 교사교류 프로그램 협의'하는 공식 방문 일정이 포함돼 있다.

    '조지아텍 언어교육원' 선정이 현지실사를 통한 것이 아닌 사전선정을 통해 이뤄졌다는 물증이라고 보고 있다.

    또 조지아텍을 제외한 2곳의 대학을 현지 실사 방문했다는 교육청의 주장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방문일정상 실사를 진행할 시간이 없었으며, 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연수기간은 3~4주인데 반해 조지아텍 이외의 대학은 8~10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조지아텍을 제외한 2곳의 대학을 현지실사하면서 만난 미국 대학 측 관계자가 누군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수상한점은 계약과정에서도 이어졌다.

    경기도 교육청과 조지아텍 언어교육원이 체결한 연수비는 항공료를 제외하고도 2015년 7만875달러, 2016년 7만9832달러로 수의계약 기준인 2000만원을 초과했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용역의 경우 2000만원 이상 계약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계약방식을 공개입찰로 바꾼 올해도 조지아텍 언어교육원은 3년 연속으로 경기도교육청의 해외연수기관으로 결정됐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직접 지시하지 않고는 이 같은 부정 특혜가 발생하기 어렵다"며 "감사를 통해 철저히 진실을 밝혀야 하는 만큼 감사원 감사를 요청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교원국외연수는 국외연수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사업담당 부서에서 직접 연수 기관 및 프로그램을 비교 평가한 후 연수를 기획해 운영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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