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리고 있는 해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을 더 보강하라는 의원들의 주문이 잇따랐다.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지난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성공시켰지만 우리의 잠수함경계태세를 믿을 수 있느냐"며 "북 잠수함 경계를 위해서는 초계기가 핵심인데 현재 16대 뿐이고 노후 초계기는 도태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이에 따라 우리도 핵추진잠수함에 SLBM을 갖춰야 하지만 이제야 연구용역이 시작돼 지지부진하다"며 해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SM3 미사일을 도입하라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동철 의원(국민의당)과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500km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은 이미 10년 전에 검토했던 사안이라거나 3축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해군이 도입할 3천톤급 잠수함을 SLBM 탑재가 가능하도록 개발해야 한다는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은 "3천톤급에 (SLBM을)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김종대 의원(정의당)은 "SM3 미사일은 종심이 짧은 우리 작전환경에 부합하지 않다는게 합참의 결론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미국의 스텔스 구축함인 줌왈트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도 "무인잠수정을 잠복시켰다가 디젤잠수함을 출동시키는 방법으로 충분하다"거나 "줌왈트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에 대응할 수 없는 중국이 결국 한국만 못살게 굴 것"이라고 비판했다.
잠수함 승조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주문도 잇따랐다.
"잠수함 승조원들의 스트레스가 소방관보다 많다. 수당체계 개선해야 한다"(김병기 의원), "5년 이상된 숙련 장병이 35%에 그쳐 핵추진잠수함이 있어도 정예장병이 없다"(김학용 의원)는 등의 비판과 대책마련 요구가 이어졌다.
김중로 의원(국민의당)은 해병대 병영문화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해병들이 진짜 귀신을 잡으려면 기술과 체력, 정신력, 특수한 장비와 팀웤이 갖춰져야 한다"며 "병영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가혹행위와 구타 문제는 안 없어진다. 진정한 전우애를 어떻게 고취시킬지 더 고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