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경기도가 잘못 걷거나 부과한 세금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와 관련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경기도가 잘못 걷거나 부과한 지방세는 3천187억원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다로, 그 뒤를 서울시 2천746억원, 인천시 659억원, 경남도 562억원, 충남도 38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기도의 부당한 징수에 이의를 제기한 도민들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은 2천405억원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75%에 달했다.
임대료·수수료 등 세외수입 과오납액도 2천746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도민들에게 환급한 액수는 525억원(19%)이었다.
지방세 결손액의 경우 지난 5년 간 1조3천789억원, 세외수입 결손액은 6천18억원으로 역시 전국 최다였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세수관리가 전국에서 가장 부실해 잘못 걷거나 잃어버리는 금액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체계적인 세금납부체계 개선 노력이 절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