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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무협소설 작가 '합의금 목적' 무더기 고소사건 각하

유명 무협소설 작가 '합의금 목적' 무더기 고소사건 각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유명 무협소설 작가가 자신의 소설들이 불법 공유되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무더기 고소한 사건이 최근 검찰에서 잇따라 각하 처분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설봉'이라는 필명의 작가 김모씨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16명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각하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소영)도 김씨가 108명을 고소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수사나 소추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고소 남발에 수사력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 2015년과 지난해에도 인천지검에 2천여명을 고소했는데, 이 중 1건만 기소됐고 나머지는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김씨는 직접 개인간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토에 접속해 자신의 저작물을 검색한 뒤 내려받아 해당 파일을 제공한 인터넷 프로토콜(IP)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했다.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고소 취하를 미끼로 100만원 가량에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대다수 피고소인들은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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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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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카이엔2021-08-13 09:29:34신고

    추천1비추천1

    4차 유행 발발은 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다.
    수구부패세력에서 대통령이 나왔다면 언론의 지원사격을 받아 정부가 어떤 개떡같은 정책을 내놔도 긍정 여론을 형성했을텐데
    메르스 사태때는 낙타고기 먹지말라는 얼척없는 정부의 지침까지도 3대일간지에 실릴 정도였다.
    그러나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언론은 어떠한 정책을 내놔도 부정적인 여론 만들기에 바빠서 국민들의 불안감만 부추기고 갈피를 못잡도록 헷갈리게 만드는거다.

  • NAVERsnm2021-08-13 08:17:07신고

    추천2비추천0

    20대 직원 화이자 맞고도 부작용으로 며칠 고생했는데 뭔소 리냐!
    AZ는 30대 이하에선 안 맞혔다.
    30~40대 직원들도 부작용 심했는데
    30대 이히가 맞았다면 화이자보다 훨씬 심했을 것이다. 그리고 람다 바이러스엔 AZ는 무용지물이다.
    이스라엘과 영국 접종자도 많이 걸렸고 AZ 만든 사람도 예방주사도 효과가 없게 되었다고 했다.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에게 3배 이상 독한 변형 바이러스가 나타날 거라고 했다. 접종률도 높은 인구도 적은 이스라엘은 하루 확진자가 6500여명이며
    우리랑 인구 수가 비슷한 영국도 2만명을 상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