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가들이 닭 진드기 제거를 위해 농약을 무차별 살포하면서 살충제계란 사태를 빚었다. 하지만, 농약 사용에 따른 부작용은 이 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농약 판매 사업소는 모두 5584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서울과 부산 등지의 26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200개 자치단체 관내에 농약 판매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농약 판매소는 해당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 관리감독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개 자치단체는 최근 5년간 관내 농약 판매소에 대한 점검을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30개 자치단체는 겨우 한번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농약의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치단체들이 관리감독을 소홀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밀수입 등을 통한 무등록 부정농약이 11건,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불량농약 74건, 기타 법규 위반 260건 등 모두 345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농약 인허가 관리가 주먹구구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농민의 안전은 물론이고 농산물을 섭취하는 국민의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처럼 농약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다면 가습기 살균제나 살충제 계란과는 차원이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만희 의원이 공개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농약에 의한 원인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3만220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평균 5368명이 농약 중독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3066명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농약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