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 ‘졸속’이라는 건 정치적 비판일 뿐
- 대단히 점진적이고 안정적 탈원전 정책
-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에너지 대안을 물려줄 것인가 생각해야
김성원 의원
- 탈원전? 대안 없는 졸속 추진
-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리 원전 기술력 포기하는 것
- 자강 안보 차원에서도 국민 동의 어려워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0월 16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 정관용>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정치토크 시작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네요. 먼저 박용진 의원 안녕하세요.
◆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입니다.
◇ 정관용> 김성원 의원 안녕하세요.
◆ 김성원>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동두천 연천 출신 김성원입니다.
◇ 정관용> 두 분 의원 전화상이지만 인사 좀 나누시고요.
◆ 박용진> 안녕하세요.
◆ 김성원> 안녕하세요, 박용진 의원님.
◆ 박용진> 오늘 하루종일 정무위원회에서 같이 만났어요.(웃음)
◆ 김성원> 바로 앞자리였습니다.(웃음)
◇ 정관용>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쟁점이 됐던 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부분이고 특히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 시민참여단 활동이 마무리되면서 더 관심이 집중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정부가 졸속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데 김성원 의원부터 한 말씀 해 보시죠.
◆ 김성원> 우선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대안 없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졸속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 정관용> 대안이 없다?
◆ 김성원> 탈원전 기조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에너지는 무엇으로 충당을 할 것이냐.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에너지원은 다 97%를 수입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원전을 안 하고 또 석탄발전을 안 한다고 하면 남은 거는 LNG와 신재생에너지밖에는 없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특성상 신재생에너지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발전 단가도 비싸고 지자체에서 반대도 심하고 해서요. 또 지금 현재 원전과 석탄을 LNG로 대체하게 되면 에너지 수입 비용이 연간 19조 원이 더 들어가야 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엄청난 비용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도 없이 또 밀어붙인다. 그래서 또 졸속이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나라 원전 기술력은 세계에서 인정받은 거의 세계 탑 클래스 수준입니다. 원전 수출이 지금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체코나 헝가리나 이런 데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원전이 최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지원이 없으면 바로 사양산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안 없이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졸속이다,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 정관용> 박용진 의원 대답해 보시죠.
박용진 의원(사진=페이스북)
◆ 박용진> 일단은 우리가 어떤 나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국민 전반의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졸속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분히 정치적인 의미라고 보고요. 문재인 정부가 이미 공약을 하고 펼쳐가려고 하는 건 2080년, 앞으로 한 60년 동안 탈원전 정책을 만들어나가고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독일의 경우만 하더라도 독일은 30년 정도를 바라보고 이거를 시작을 했었으니까 오히려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른 탈원전 정책들과 비교해 보면 과격하거나 빠른 게 아니고 오히려 대단히 점진적이고 안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졸속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대안이 없다,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다, 전기료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사실은 근거가 없다고 봐야 하고요.
◇ 정관용> 그런데 60년이 걸리더라도 비용이 늘어날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대목은요?
◆ 박용진> 저는 그런 사회적 비용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거 자체를 계산을 조금 달리해서 당장의 그런 비용이 발생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짧은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 어떻게 보면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교육비용을 더 늘리고 다른 여가 활동 비용을 줄이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30년 뒤의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거냐, 미세먼지 가득한 석탄화력의 나라로 만들 것이냐. 원전이라고 하는 불안한 에너지를 품에 안고 있는 불안한 나라를 만들 거냐.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새로운 에너지대안을 찾아갈 것이냐.
저는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후자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것저것 걱정되고 불안하시니까 이런 비판적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같이 논의하고 이런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들더라도 국민들이 동의하고 합의하면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김성원 의원 어떻게 보세요?
◆ 김성원>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맞는데요. 우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자꾸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산자위 산하의 원안위 국정감사가 있었거든요. 그 국정감사에서 원안위 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저희 원전은 안전하고 단 지금 현재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그런 문제는 이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에 따른 그런 사회 수용성 확인을 하는 절차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원전의 안전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원전기술력은 세계 최고인데 원전을 이런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갖다가 지금 수십 년 동안 농축된 거 아닙니까? 축적된 거요. 이것을 해외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에어컨 제조기술이 최고인데 우리 집에 에어컨 설치해서 이거 위험하니까 다른 집에다가 에어컨 판다고 하면 이거 다른 집에서 사겠습니까? 그렇게 봐야죠.
◇ 정관용> 원자력이...
◆ 김성원> 그래서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 정관용> 그러니까 원자력은 전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신다?
◆ 김성원> 최대한 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 정관용> 박용진 의원, 그 대목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과도한 불안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의 장래를 만들어나가는 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전이 위험하다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위험한 걸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저는 정치적이라고 봐요. 후쿠시마 원전이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체르노빌 얘기하면 86년도 이 때 얘기니까 오래됐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느닷없는 쓰나미가 밀어닥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도 98년도 적녹연정 이후에 탈원전 정책으로 가다가 보수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그게 유야무야가 되다가 후쿠시마 사고로 분명 저는 독일 정부가 더 세게 메르켈 정부가 원전 관련된 정책들을 밀고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불안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원전이 위험한 것은 사실이고 이 위험하고 만일의 사고가 나면 정말로 치명적인 사고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인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안전성이 훨씬 높은 다른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 가도록 노력을 하자라는 거죠.
◇ 정관용> 김성원 의원 어떻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난다면 다른 발전에 비해서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이건 맞는 말 아닐까요?
김성원 의원(사진=페이스북)
◆ 김성원> 그렇습니다. 그런 거야 그렇지만 지금 논의의 기반 자체가 원전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님께서 독일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그렇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11시간의 끝장토론을 벌여서 11시간의 끝장토론을 국회에서 논의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후유증은 지금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독일도 엄청나게 급증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료가 40% 넘게 폭등을 해 버렸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전대국인 프랑스에서 전기를 사다 쓸 처지에 빠져서 결국은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자립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좋아요. 원전 60년 동안 그렇게 해서 탈원전 정책으로 가는 거 뭐 큰 틀로 봐서는 되겠지만 그것에 해당하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용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석탄화력발전소는 이제 저희가 못 쓰거든요? 그러면 원전이 아니라고 하면 결국은 신재생에너지하고 LNG인데 LNG값은 저희가 진짜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비용으로 다가올 거고 에너지 그런 안보 차원의, 자강안보 차원에서는 더더욱 그것은 국민적인 동의가 되지 않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김성원 의원 보시기에는 60년 동안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운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좋습니다.
◆ 김성원> 우선은 현재는 그렇고요. 현재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 정관용> 박용진 의원, 이렇게 아무리 천천히 간다고 해도 너무 우리가 부담하기에는 크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시고 주제를 좀 바꿔봅시다.
◆ 박용진>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그리고 김성원 의원님께서 우리 에너지 안보 문제를 지적해 주신 건 고맙게 생각하고 같이 의논해 가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이전 정부들 중에서도 에너지 수입원을 다원화해야 된다, 다각화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너무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서 중동에서 무슨 일만 벌어지면 바로 우리 에너지 관련된 충격이 오고 이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석유를 수입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정책이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이 지나치게 원전 중심으로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석탄화력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들 꼭 해야지라고 얘기하는 신재생, 친환경에너지에 대해서는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을 더 키워나가고 넓혀나가자고 하는 것은 다 찬성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과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너지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하면서 앞으로 60년 동안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느냐, 두 세대를 통해서 두 세대의 시간을 걸쳐서 제대로 된 에너지정책,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데.
◇ 정관용> 만들어낼 수 있다.
◆ 박용진> 여야가 마음을 모을 수 있으면.
◇ 정관용> 충분히 할 수 있다.
◆ 박용진>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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