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10월 16일 월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서초구 중앙지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슈퍼 공수처 대폭 축소…조속 출범에 방점"16일 신문들에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관련 법무부안 발표 내용을 다루고있다.
'슈퍼 공수처'라는 논란을 감안해 법무부가 1달전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권고안보다 대폭축소된 절충안을 내놨다는 분석들이다.(한국,경향, 동아)
검사 수와 임기를 대폭 축소하고,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뽑도록하고,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으로 하는 등 정치 중립성을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수사대상이 축소되고 인지수사에도 제동이 걸리는등 조속한 출범을 위해 ‘미니 공수처’로 덩치를 줄인 것이라는 분석이다.(한국일보)
또 권한도 규모도 개혁위 권고안에서 대폭 후퇴하면서 권고안을 냈던 개혁위측이 강력 반발하는등 검찰 개혁의 해법이 안된다는 비판과 함께 국회라는 큰 산을 넘기도 전에 난국에 직면하고있다는 진단을 내놓고있다.(경향신문)
국회 본회의.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국회의원 55% 다주택자…국토위 가장 많아"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라는 기사가 눈에 띄는데, 부동산 법안을 심의하는 국토위원회에 다주택 의원수가 가장 많다고 한다.
절반이 넘는 54.7%의 국회의원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드러났는데 이는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42%)보다 훨씬 높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집 4채 이상 국회의원도 21명으로, 의원 48%가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을 보유하고있고 강남 4구에 위치한 주택도 20%에 달했다.
이같은 '주택 부자'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장 많고 상임위로는 부동산 법안을 심의하는 국토교통위원회가 가장 많아 의원 30명중 18명, 60%가 다주택자였다.
의원들은 다주택 보유의 이유로 지역구 관리용과 상속을 받은 집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현재 주식 관련 상임위에서는 활동이 배제되지만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같은 제도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사진=자료사진)
◇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실명전환 않고 4조4천억권 빼내가"삼성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하지 않고 4조4천억원을 찾아갔다는 소식이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비자금을 사과하면서 당시 특검이 찾아낸 1천여개의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전환하고 누락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않고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차명계좌의 실명전환과 누락세급 납부 약속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2008년 조준응 특검때 확인된 차명계좌(재산 4조5,373억원) 가운데 64개 은행계좌 중 1개만 실명전환됐고 957개 증권계좌에서는 실명전환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 소유 계좌를 실명전환하지 않고 모두 해지한뒤 전액출금해 주식과 예금 약 4조4천억원을 찾아갔다는 것이다.
결국 이 회장이 실명전환할 경우 많게는 조 단위로 추정되는 과징금과 세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세금한푼 안내고 차명재산 전액을 찾아갔다는 것이다.
올해 한남동 집 공사대금과 지난해 논현동 빌라 전세자금 등으로 이 회장 차명재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일부 포착됐지만 여전히 사회환원 약속이행은 오리무중이라고 지적을 하고있다.
한편 삼성은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퇴를 선언하면서 대대적인 인사태풍이 불어닥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람들이 전면배치되는등 세대교체 바람이 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있다는 전망이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폭죽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1,000만 촛불집회 시민, 독일 인권상 받아…국민이 수상자로는 처음"
촛불집회 시민이 독일 인권상을 받는다는 소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1년이 다가오는데,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1천만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독일의 권위있는 인권상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민주적 참여권의 평화적 행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며 한국인들의 촛불집회가 이 중요한 사실을 전세계 시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선정이유를 밝혔다.
인권상이 제정된 1994년 이후, 단체나 개인이 아닌 특정 국가의 국민이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데 퇴진행동이 국민을 대표해 상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