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집권2기를 여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최일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당대회일이 다가올수록 인터넷과 중국사회 전반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는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北京)은 18일 개막하는 당대회를 앞두고 이미 삼엄한 경계 태세에 접어들었다.
15일 막을 내린 제18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18기 7중전회) 개최장소인 베이징 징시(京西)호텔은 호텔 입구로 이어지는 도로 보행이 차단되고 보안요원들이 부근을 끊임없이 순찰하는 등 극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베이징시 안전생산감독관리국은 이날부터 28일까지 셀프주유소 영업을 중단시키고 통에 담아파는 기름 판매를 아예 금지했다.
또 독성 화학품이나 폭발성 화학품을 생산, 경영하는 업체는 판매시 구입처의 회사와 주소, 구입자 성명과 신분증 번호, 구입 물품명과 수량 등을 확인, 기록하도록 조치했으며 폭죽판매도 금지했다
대만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 베이징에서 이슬람 간행물을 출간하는 한 출판사가 폐쇄되는 등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 사실상 ‘인트라넷’이 된 중국 인터넷
중국 당국이 19차 당대회가 열리는 2017년 초부터 엄격하게 통제 수위를 높여온 중국의 인터넷 상황은 숨이 막힐 지경이다.
중국은 올 초부터 이미 VPN(가상사설망) 서비스 업체들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미승인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등 강도 높은 통제를 시행했다.
중국은 구글과 페이스북, 뉴욕타임스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일부 외국사이트들을 인터넷 감시시스템인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통해 접속차단해 왔는데 VPN서비스는 이런 만리방화벽을 우회해 문제의 사이트들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이다.
당대회일이 다가올 수록 기존 VPN 서비스 차단 움직임도 강화되면서 최근에는 외국인들도 중국이 원하지 않는 사이트에는 접속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에 불리한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중국내 거의 유일한 매체인 SNS(Social Network Service) 손보기에도 사정을 두지 않았다.
중국 국가왕신판(國家網信辨)은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텅쉰(騰迅·텐센트)의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신랑(新浪·시나닷컴)의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바이두(百度)의 티에바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사들을 최근 무더기로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이들 업체들의 SNS 서비스인 위챗·웨이보·티에바에서 폭력과 유언비어, 음란물이 나돌아 국가 안전·공공 안전·사회 질서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중국 공안은 무작위로 IP주소를 선택해 웹사이트 검색을 위한 ID 등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한편 웹사이트에서 불법 정보를 서핑한 사용자 자료도 제출토록 업체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나마 당국의 규제를 받으면서라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중국 SNS들은 외국계 SNS에 비하면 상황이 나은 편이다.
지난 9월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허용되고 있던 외국계 메신저인 ‘왓츠앱(WhatsApp)’이 중국 전역에서 차단되면서 중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국계 소셜미디어는 사실상 자취를 감추게 됐다.
중국 검열당국은 최근에는 인터넷 채팅방 기록을 6개월 이상 유지토록 하는 ‘인터넷 채팅방정보서비스 관리규정’을 시행하면서 채팅방장에게도 ‘적절치 못한 글’들이 달리지 않도록 관리책임을 지우고 있다.
또 정보기관들의 권한과 정보수집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인터넷에 대한 족쇄를 2중, 3중으로 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인터넷이 인터넷이 아니라 사실상 중국이라는 국가 안에서만 통용되는 ‘인트라넷’(전용 사설망)이 됐다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 외국인들에 대한 통제 강화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외국인들에 대한 단속도 부쩍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불법 체류·취업 또는 중국인 대상 선교 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어 우리 교민들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13일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당국의 관련 활동을 알리고 재외국민들에게 신변 안전에 유의해 달라는 공지를 전파하기도 했다.
대사관은 중국 체류 또는 방중 한국인들은 현지법을 지키고 현지 관습에 어긋나는 행동을 자제하라고 주문하면서 특이사항 발생할 경우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관련 기관들에게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베이징의 한국인 밀집 지역인 왕징(望京)에서도 공안검문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으며, 외부 지역에서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버스의 탑승자들에 대한 신분증 검색도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은 외국인 종교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당대회를 앞두고 많은 교민 교회들이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