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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하다", "결과 존중"…朴 구속연장에 엇갈린 보수



국회/정당

    "참담하다", "결과 존중"…朴 구속연장에 엇갈린 보수

    한국당 "사법부 치욕의 날", 바른정당 "법원 판단 존중"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두 보수 야당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된 데 대해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한국당은 사법부의 치욕이라며 거세게 반발한 반면 바른정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권도, 법도, 정의도 없었다"며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규정했다.

    또 "사법부가 스스로 법 원칙을 위배하고 신뢰를 갉아먹는 결정을 내렸다"며 "사법부는 정권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렸다.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날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의혹 등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임이 분명해졌다"며 "국민들은 오늘(10월 13일)을 사법 史상 '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고심 속에 오직 법적 잣대로만 판단한 결론이라 믿는다"는 논평을 내놨다.

    그는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정치권이 개입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우리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재판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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