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의 사드보복과 관련한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산업은행 자료를 보면 사드 문제에 따른 경제손실이 7조원에서 22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가 지난 3월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 피해에 실태조사를 하고 체감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는데 사드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냐"고 캐물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사드 배치 후 한국 기업의 피해가 올해 말까지 8조 5000억원이라는 중소기업벤처부 자료가 있다"며 "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수민 의원도 "사드 보복으로 롯데마트의 올해 1~8월 중국 매출이 작년보다 7천 500억원이나 줄었다"며 "산업부 차원에서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중국을 WTO에 제소하는 가능성을 부인한 뒤 산업부는 벙어리가 됐다"며 "중국의 WTO 제소 카드를 버린 거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WTO 제소에 따른 승소 가능성을 타진중"이라고 답했다.
한미FTA 재개정 협상 문제를 두고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년에 강력하게 한미 FTA를 비판하시더니 지난 6월 방미했을 땐 한미 FTA가 균형이 잘 맞춰져 있고, 양국에 도움 된다고 말이 바뀌더라"고 꼬집었다.
이채익 의원은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박 등은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한미 FTA 재협상은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 균열, 이 부분이 촉발시킨 원인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정치적 공세라며 국익을 우선으로 FTA 개정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 이상 외교나 통상 문제를 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그런 정치 시대를 벗어나야 한다"며 "과거 우리 당도 그런 점이 있었다면 극복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은 개정협상에 대비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여야 대표단이 동행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럴 경우 향후 협상에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