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
어린이 사망사고를 유발해 정부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은 다국적 가구기업 이케아의 말름(MALM) 서랍장의 리콜 회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케아 서랍장 리콜 회수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리콜 명령을 받은 이케아의 15개 서랍장 제품은 모두 10만2292건 유통됐지만 이 가운데 1702건만 수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제품 회수율이 11%에 불과한 것이다.
이케아 말름 서랍장은 북미에서 서랍장 전복으로 어린이 6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4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6월 북미시장에서 대량 리콜을 결정한 제품이다.
(자료=김경수 의원실 제공)
국내에서도 늑장 대응이라는 논란 끝에 지난해 9월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이케아 말름 서랍장 사고는 국내외에서 이슈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리콜 회수율이 낮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상품의 평균 회수율이 41%인 것(산업부, 2013~2015년 전체 리콜 수거율)과 비교하면 말름서랍장의 회수율 매우 낮다.
산업부는 해당 제품의 리콜 회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가정에 어린이가 있는 경우 서랍장을 수거 교환하지만 성인만 있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소비자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은 그러나 여러 개 상품을 함께 구매한 경우 전체 카드결제를 취소해야 한다거나, 제품을 선물받은 경우 구매 증빙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했고 리콜 제품 환불처리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등 리콜 처리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했다.
특히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제품에도 리콜회수율이 적은 것은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받는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제품안전기본법에는 리콜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김경수 의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품을 리콜한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낮아 리콜 이행에 미온적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리콜 의무 불성실 이행기업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