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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국토-환경 '물 관리 중복'으로 혈세 줄줄

    비슷한 하천 사업을 두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중복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행정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13일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부의 '지방하천복원사업'을 비교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분석에 따르면, 경남 밀양 단장천 복원사업의 경우 환경부가 495억원, 국토부가 280억원을 중복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창녕천의 경우에도 환경부와 국토부가 각각 191억원과 190억원을 들여 호안 조성과 관로공사 등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토부가 오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한 유량조사 지점 255곳과 환경부의 유량조사 지점 344곳 가운데 59곳은 반경 500미터 안에 인접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부처별 목적이 달라 취합된 측정 데이터들을 상호 활용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 의원은 "부처간 칸막이로 인한 예산·행정적 비효율을 바로잡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하려면 통합 물관리가 조속히 실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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