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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허위경력 장애인 보호시설 다음 주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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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북

    전주시, 허위경력 장애인 보호시설 다음 주 폐쇄

    (사진=전주시 제공)
    허위경력 문제로 논란을 빚은 전주지역 모 장애인보호센터 시설이 다음 주 중에 폐쇄된다.

    전주시는 12일 허위경력 증명서를 바탕으로 장애인시설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직권취소 청문회를 열어 다음 주 중에 취소 처분을 강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문위원들은 이날 청문회에 출석을 요청한 센터 관계자들이 나오지 않자 5일간의 의견진술 기한을 주고 답변이 없으면 다음 주에 취소 처분하기로 결론을 냈다.

    사실상 센터 대표로 시설주인 이모 씨가 애초 지난달 29일로 예정된 청문을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이날 또다시 청문에 불응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열린 청문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시설의 직권취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소명을 받는 마지막 절차다.

    시는 시설 폐쇄 처분 즉시 학부모와 면담하고 센터 이용자 모두를 다른 시설로 보내기로 했다. 현재 경증 성인장애인 10여명이 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앞서 시는 이 센터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 애초 이모 대표가 허위경력으로 장애인시설을 등록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고 법률자문과 관련 부처 질의를 거쳐 지난달 15일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다.

    전주시 생활복지과 관계자는 "앞으로 복지시설의 신고서류에 대한 보다 꼼꼼한 검토를 통해 이번 사례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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