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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출연연 비정규직 423명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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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출연연 비정규직 423명 퇴직

    신규 채용도 줄어…올해 254명 채용으로 작년 대비 84%불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약이 발표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출연연구기관(출연연) 비정규직자가 대거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출연연 비정규직 채용 및 퇴직 현황'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직접고용 비정규직 퇴직자는 423명으로 집계됐다.

    계약만료는 173명이었고, 의원면직은 250명이었지만 의원면직의 경우 재계약을 거절당한 강제퇴직이 대부분이다. 작년 같은 기간 퇴직자는 357명으로 올해의 84%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비정규직 채용은 301명이었지만 올해는 84% 수준인 254명밖에 안됐다. 올해 하반기 채용계획이 있는 출연연은 25개 가운데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4곳에 그쳤다.

    최근 4개월간 월평균 비정규직 채용 인원은 63명으로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월별 채용 인원 110명의 57%에 불과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절벽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기부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이 나온 지 2개월이 지나도록 출연연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지 못해 25개 출연연 중 단 한 곳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이렇다보니 일부 연구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연구원의 퇴직을 종용하고 재계약도 안하면서 신규 연구원도 뽑지 못해 인력 공백을 겪고 있다"면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다보니 신규 채용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경욱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발표가 미뤄지고, 출연연들이 비정규직 채용을 중단하면서 퇴직자가 증가해 연구현장에 인력공백이 생기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대책마련과 함께 PBS제도로 인해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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