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법률상담 페이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포털사이트 화면 갈무리)
포털사이트 무료 법률상담으로 환심을 산 뒤 부당 이득을 챙기거나 판·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해 사건 청탁금을 받은 법조브로커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A(31) 씨 등 7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속 기소된 법조브로커 A 씨는 지난 2013년 검사와 재판부에 말을 넣어 보석 석방시켜주겠다고 속여 형사 재판 피고인에게 모두 7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검사나 판사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이들의 인적사항 정보를 캐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전관 출신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사건을 청탁해 실형 선고를 면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가로챈 법조브로커 B(53) 씨도 적발됐다.
법률전문가 행세를 하며 모 포털사이트에서 수천 건의 법률상담을 해주고 의뢰인에게 접근해 부당 이득을 챙긴 법조브로커도 덜미를 잡혔다.
C(58)씨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온라인 법률상담을 해준 뒤 상담 의뢰인에게 접촉해 소장 작성, 채권 추심 등 법률사무 경비로 16차례 걸쳐 700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C 씨는 비싼 소송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의뢰인의 심리를 악용해 "실비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법률 문외한임에도 과거 자신이 직접 투자 사기 사건 소송을 진행하면서 얻은 법률지식을 활용해 채권추심 관련 법률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포털사이트에서 4년 동안 5000건이 넘는 법률상담을 했다.
변호사인 아버지 명의를 이용해 수십 건의 개인회생·파산사건을 맡아 판사 명의의 허가서까지 위조해 수임료 8000여 만원을 받은 법조브로커 D(39) 씨도 구속 기소됐다.
D 씨는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서류를 부실하게 작성한 탓에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보정·기각 명령을 받거나 서류 제출 시기를 놓쳐 여러 의뢰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을 꾸리고 올해부터 법조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법조비리 사범을 단속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죄수익금을 몰수·추징해 법조브로커가 자생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