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야권의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야권은 문재인 케어의 재정 계획과 관련한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비급여에서 급여화되는 3800여개의 건강보험 항목을 요구했는데 복지부는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 아침에서야 자료를 줬다"며 "문재인 케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건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본격 질의 시간에도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에 대해 하나하나 들여다보겠다"며 "중기 재정 전망에 의하면 2018년에 이미 적자가 발생한다. 2019년에는 2조 1742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기존 건강보험도 취약한데 새로운 부담이 가해지면 감당이 가능하겠냐"며 "원칙만 제시됐을 뿐,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재정에 초점을 두면 우려하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그동안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기 때문에 고통받았던 국민들을 생각하면 또 다른 시각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도 역시 "문재인 정부의 복지 공약 실현 로드맵이 발표됐는데 국민 우려가 굉장히 커진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확대, 아동수당 신설, 부양의무제 장기폐지 등 대표적 공약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각각 30조 6천억, 29조 4천억, 9조 6천억, 54조원의 예산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또 "앞으로 급속한 노령화, 저출산 등으로 인해 수요 예산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문재인 케어를 아이 돈 케어(I don't care)라고 얘기한다"며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문 대통령의 또다른 역점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복지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대국민 보고대회 형식으로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정책의 핵심을 따져 물었다.
그는 치매 문제에 있어서는 중증 환자 가족의 간병비 해결이 가장 시급하지만, 현재 정책에는 이들 중증 환자에 대한 지원에서 간병비 항목이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진정으로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체로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 장기요양병원에 머물고 있다"며 "장기요양 환자에 대해서는 간병비가 지원된다"고 반박했다.
반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의료 적폐 청산을 주장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부과체계가 왜 이렇게 됐는지, 진주의료원 폐업 등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조속한 의료적폐 청산을 주문했다.
그는 또 "국정농단 사태 당시 차병원 일가의 제대혈 문제가 드러난 적이 있는데, 법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아서인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런 의료적폐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일벌백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호텔롯데가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을 인수한 점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그는 "의료법 위반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회생 결정을 내리면서 결국 롯데가 의료법인을 소유한 것처럼 됐다"며 "결국 대기업이 편법적으로 의료법인을 인수한 사례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부가 1년 넘게 보바스 병원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안 해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