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편찬기준(안)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정부가 역사 교과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열띤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 2015년 국정화 관련 여론조사 외에도 올해 발간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인터넷 여론조사도 실시했는데 막판에 찬성의견이 몰리면서 찬반이 뒤바뀌었다"며 "이는 또다른 온라인 차떼기 여론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이준식 교육부장관조차도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할 정도였다"며 "당시 여론조사에 사용된 컴퓨터의 로그 기록 등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도 "지난 2015년 5월~12월 국정교과서 관련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수시보고와 일일보고 내용을 제출하라"며 "학부모 단체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사항도 함께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정화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맞불작전'으로 대응했다.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은 "국정화 찬성 의견 뿐 아니라 반대의견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만큼 찬반 의견 모두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며 "여론조작의 개연성이 충분한만큼 증거보전과 함께 찬반의견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도 "교육부가 국정화 찬성의견만 자체조사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될 수 없다"며 "국정화 반대의견도 조사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과 현장검증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지난 2015년 당시에 제기했었던 것"이라며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을 발표한 것은 당시의 문제제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양비론으로 물타기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국정화 여론조사에 대한 문서검증 등을 별도의 안건으로 처리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