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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외통위 국감서 與野 북핵대응 방식 두고 '이견'

    與 "대화 통한 평화적 해결" vs 野 "전술핵 배치 등 적극적 역할 필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 등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야당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며 맞섰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만km나 밖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략핵보다 100km 내 오산 공군기지의 전술핵이 실시간 대응 차원에서 더 실효적"이라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도 핵공유를 하고 있는 만큼 한미 연합사에서 핵을 공유 관리하는 형태의 한국형 전술핵 운용방식이 새 모델로 운영되도록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대통령이 결단해 북핵대응 위기팀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NSC는 무능하고 외교라인은 NSC에 끌려다니고 안보라인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새롭게 짜지 않으면 (현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며 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전술핵 배치의 현실화 가능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전술핵 배치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며 "전략자산 순환배치가 아닌 상시배치, 전술핵 재반입, 미사일 방어 체제의 보강, 핵 주기 완성 등을 고려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심재원 의원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북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제재와 압박은 필요한 수단이지만 그 최종 목적지는 대화와 협상"이라면서 "남북 간에는 반드시 대화가 필요하고, 특히 지금과 같이 한반도 정세가 긴박한 상황에서는 단절된 핫라인 재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북한의 핵 개발은 완성단계이고 이 핵을 미국까지 실어 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북한이 완성하는 순간 한반도 상황은 '게임 체인저'의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 전에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술핵 배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핵우산으로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공개적이고 확실한 보장을 받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자동개입을 문서화해야 한다. 또 작전계획의 핵 관련 부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협상이나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비판도 쏟아졌다.

    원유철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월 한미정상회담 후 열린 외통위 현안보고에서 한미 간 FTA 재협상 합의는 없었다고 단언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병석 의원은 한일 일본군 위안부합의와 관련,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합의 협상창구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외교부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이병기 전 실장과 일본의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간 밀실회담으로 한 과정이 정당한 것으로 보느냐"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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