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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서 한미FTA 재협상 놓고 야당 질타 이어져



국회/정당

    농해수위서 한미FTA 재협상 놓고 야당 질타 이어져

    홍문표 "재협상 없다던 文,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 속이고 있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한미 FTA 재개정 협상을 두고 청와대가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정상회담 때는 양국간 조율되지 않은 한미FTA 의제를 테이블에 올리기 껄끄러웠을 것"이라며 "이면에서 합의했는데 오래 가지 못하고 45일만에 하나하나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한미FTA 재협상 절차가 개시된 날이 7월 10일인데 이 날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재협상 합의가 없었다고 말한 날"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미국에서 우리 농축산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가 있었냐"고 질의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요구가 없었다"고 답하자 황 의원은 "지난 8월 22일 회의에서 미국의 요구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통상교섭본부장에 확인한 게 맞냐"고 거듭 추궁했다.

    농식품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황 의원은 "한미FTA 재협상을 앞두고한국 농정에 암흑기가 왔다고 규정한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농업 예산이 53억원 증가했는데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예산은 늘긴 했지만 내용면에서는 내실 있게 편성하도록 노력을 많이 했고 새로운 사업을 대폭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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