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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완전자급제, 간단한 문제 아냐…단통법, 성과도 있고 반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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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민 "완전자급제, 간단한 문제 아냐…단통법, 성과도 있고 반성도"

    "원론적으론 동의, 제조·통신·유통·소비자 모두 윈윈 어려워…전체적으로 봐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근본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12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유 장관은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고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 하기 위해 완전자급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박홍근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25% 요금할인 문제 등 전체적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통신서비스는 통신사가,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나 판매점이 맡는 등 통신과 단말 판매를 분리하자는 것이다. 즉 소비자가 단말기를 자유롭게 구매한 뒤 원하는 통신사에 가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은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제조사는 제조사끼리, 통신사는 통신사끼리 공정하게 경쟁하라는 것"이라며 "경쟁 강도를 높이고 소비자 혜택 키우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장관은 "단말기 제조업체와 통신사, 유통점과 함게 중요한 것은 소비자"라면서 "모두 다 윈윈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으므로 정교하게 상관관계를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하나만 생각하기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면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완전자급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 장관은 "소비자, 단말 제조사, 이통사 모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많은 법이 단통법"이라는 박 의원의 지적에 "(단통법은) 성과도 있고 반성할 점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들이 실체가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연말까지 큰 그림을 확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체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유 장관은 국감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파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로서 타부처, 민간과 협력을 선도해 4차 산업혁명의 청사진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4차 산업혁명의 밑바탕이 되는 기반기술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연구 과정에서 나온 유의미한 결과물을 빅데이터로 구축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19대 미래성장동력과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등의 성장동력 사업에 대해서도 재점검을 통해 기존 성과는 계승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유 장관은 출범 80일을 넘은 과기정통부가 중점 추진할 업무로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환경 구축을 꼽았다. 기획재정부에서 주도했던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이관해 부처별 R&D 예산 지출한도를 공동으로 설정하는 등 예산의 배분·조정 전문성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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