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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학교'라는 비난을 받아온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들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대규모 미달사태를 내온 반면 일반전형은 모집정원을 초과한 정원외 입학을 크게 허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12일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46개 자사고의 사회배려자 전형 모집정원은 9273명이었으나 6188명이 지원, 5331명만 합격해 미달이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그러나 일반전형의 경우 모집정원은 3만 8340명이었지만 4만 1976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미달 자사고 수는 지난 2015년과 지난해 각각 31개 학교였으나 올해에는 35개로 늘었다. 반면 일반전형 미달 학교수는 지난 2015년 2개교, 지난해 1개교에서 올해 3개교로 사회적배려 전형에 비해 미달 학교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 의원은 "사회적배려자 전형에서 모자란만큼 일반전형에서 정원외 입학이 크게 늘어 나고 있다"며 "문제는 이렇게 사회적배려자 전형의 합격자 숫자가 줄어들어도 자사고드이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자사고 추진 당시 귀족학교라는 비판이 일자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이 도입됐는데 사회통합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마저 지지 않는 자사고에 대해 유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