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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제정책

    김영록 "북핵해결 시 대북 쌀지원 고려"

    한미FTA와 내년도 농업예산 쟁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대북 쌀 지원과 한미FTA, 내년도 농업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은 "대북 쌀 지원 계획이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선제적으로 대북 쌀 지원을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또한, 권 의원이 "지금까지 대북 쌀 지원금 3조5천억 원 가운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3조4천억원이 지원됐고, 군수용으로 들어가면서 북핵시설의 단초가 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 장관은 "쌀 지원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한미FTA 공동위원회가 8월22일 서울에서 1차회의를 열고, 10월4일 미국 워싱턴에서 2차회의가 열렸는데, 미국측에서 농업과 관련해 요구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2011년 (한미FTA가) 체결되면서 고추와 양파, 마늘 등 농업 관련 118개 품목에 대해 향후 15년 동안 점차적으로 관세를 푸는 것으로 했지만, 미국측이 이번 2차례 회의에서 일시적으로 풀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것이 핵심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식 (의제로)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았다고 발언한 이후 농식품부가 농업분야 재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농민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장관은 "우선 한미 정상간에 FTA를 의제로 했느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정부 발표를 신뢰해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만, "농업의 문제는 재협상을 하기로 한 만큼, 농민들이 FTA (재협상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내년도 농업예산이 14조4천900억원이 편성돼 올해 보다 겨우 0.04%인 53억원이 늘어났다"며 "물가 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뒷걸음질 한 것으로 한국 농정 발전의 일대 암흑기가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농가 소득을 올리겠다고 믿어달라고 말했는데,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록 장관은 "개혁, 개방되면서 농업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고, 정부 재정이 복지 중심으로 가면서 농업이 홀대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며 "예산과 관련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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