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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명박 정부 자원개발사업 회수율 조작"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 참석해 증인선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한 후 국정감사 질의 답변을 가졌다.(사진=산업부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서전인 '대통령의 시간'에서 밝힌 자원개발사업 회수율이 의도적 부풀리기를 통한 조작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시간'에서 "우리 정부 시절 공기업이 해외자원에 투자한 26조원(242억 달러) 중 4조 원(36억 달러)은 이미 회수됐으며, 투자대비 회수율은 114.8%로 전임 정부(102.7%) 보다 높은 수준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익표 의원실에 제출한 산업통상자원부 및 자원3사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의 최대 투자사업이자 적대적 M&A성공사례로도 거론되었던 영국 다나사의 경우 경제성 분석 시 한국 금감원·산업부·미국 증권위(SEC)등이 통상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원량을 예상회수액에 포함시켜 최대 18억 달러, 약 2조 439억 원이나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금의 자금 약 4,383억 원이 투자된 미국 이글포드 사업 역시매장량 평가 보고서 상에 생산계획과 현금흐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잠재자원량을 포함시켜 3억 달러(약 3,406억 원) 넘게 과대평가 되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최초 운영 사업이었던 멕시코 볼레오 사업의 경우, 생산량을 업계 평균인 80%에 비해 10%이상 높게 책정해 수익성이 과다 계상 되었고 갱내채굴량과 금속 품위 또한 실제로는 1.2%였으나 1.5%로 과대 전망되어, 최근 4년 동안 생산 계획대비 60% 가동률로 아직도 생산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2015년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당시의 회수액 전망과 최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의 실제 회수액을 비교해 보더라도, 당시 4.98억 달러(약 5,654억 원)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26.69억 달러(약 3조 360억 원) 손해로 드러났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주장했던 회수율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가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갑)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당시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시로 작성된 회수율이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조작이라고 밝혀진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의원은 또 "8조원 대의 손실이 발생한 하베스트 자원개발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산업부의 차원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백운규 산업자원부 장관은 "불법적인 사항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며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사업에 대한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회수율에 대한 기본 자료를 산업부에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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