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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감서 댓글 공작·전술핵 재배치 문제 등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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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외교

    국방부 국감서 댓글 공작·전술핵 재배치 문제 등 질타

    軍 적폐청산, 전술핵 재배치 등 놓고 공방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12일 열리고 있는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전 정권에서 벌어진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과 전술핵 재배치 등을 놓고 당국에 대한 질타와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1년 1월 8일 부터 11월 15일까지 국방망을 통해서 청와대 국방비서관 등에 462건의 문서가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비판하고 "그런데도 불법에 연루된 사람들이 승진하고 주요 보직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13년 당시 사이버사령부 조정통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 받는 인사가 이듬해 소장으로 진급해 승승장구하는 등 인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고 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과거 정권의 일을 평가하는 것이 그렇지만 재조사해서 확실하게 처벌하겠다"고 답했다.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등도 사이버 댓글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주문하고 김관진 전 장관의 개입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북한의 해킹을 통한 군 정보유출도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은 "해킹된 문서 가운데 22%의 내용만 확인됐다"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진상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다시 심각하게 논의해 볼 것을 주문했다.

    경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 비핵화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이미 북이 핵을 보유해 비핵화원칙은 깨졌다고 본다"며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그나마 북핵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의원(국민의당)은 "전술핵 재배치는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라며 "역설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영무 장관이 머뭇거리자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며 "정부 내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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