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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국감, 시작부터 자료제출·증인채택 두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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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산자위 국감, 시작부터 자료제출·증인채택 두고 신경전

    한국당 "산자위, 국회 무시 도 넘어" VS 민주당 "예전엔 더했어"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여야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제출과 증인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진통을 겪었다.

    이날 오전 10시쯤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위원회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김지형 공론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어 "민주노총, 참여연대 같은 단체들도 공론위에 포함돼 있는데, 이게 과연 중립적인지 모르겠다"면서 "공론위에서 이런 사안을 방관하고 있다. 김 위원장 증인 출석에 관해 산자중기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합의해서 꼭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산자부 자료제출 행태가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의 도를 넘었다"면서 "어젯밤 10시 넘어서 자료를 무더기로 제출했다. 고의적·조직적으로 국감을 방해하고 물먹이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장관 서면 인사말에 있는 오타를 지적하면서 "이런 것만 봐도 나사가 풀렸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감 초반부터 한국당의 맹공이 펼쳐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역공·수비에 나섰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부처의 자료를 안 주는 일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장관들의 적폐였다"며 "장관이 내 실명을 공문에 박아서 '자료 제출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백운규 산자부 장관에게 "과거처럼 장관이 (자료제출 거부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지 말고, 당당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못하는 것은 그 사유를 말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자신의 과거 참여정부에서 국감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경험을 설명하면서 자료제출의 양이 방대해 행정부가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고충이 있다고 전했다.

    결국 자료제출·증인채택 문제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1시간 동안 신경전만 벌이면서 본격적인 질의는 오전 11시 20분쯤에서야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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