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국정감사 모습 (사진=자료사진)
12일 문재인 정부의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이동통신사나 포털 등 IT 업계 CEO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종합감사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사업 당국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거대 포털의 골목 상권 침해 등 사회적 책임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이에 통신3사 CEO와 네이버 이해진 이사회 전 의장과 카카오 김범수 의장 등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됐다. 그러나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만 유일하게 출석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KT 황창규 회장,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 등은 해외 출장으로 인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과 최상규 LG전자 국내영업총괄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출장 등으로 불참 뜻을 내비쳤다.
이에 과방위 소속 3당 위원들은 이날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본격 질의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증인 신청 요구한 것에 대해서 증인들이 해외 출장을 핑계로 한결같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질책했다.
먼저 김경진 의원은 "오늘 오후 출석하는 증인도 있지만 일부 증인은 불참 사유를 밝히기도 했고 일부는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불참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금일 오후에도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확인감사 날에 다시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확인 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두 번의 국감 현장 불출석을 원인으로 사법 당국에 고발키로 3당 간사간 합의 결정했다"면서 "오늘 오후에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은 최선을 다해 출석해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의원도 "급조된 해외 출장도 많고 출석자를 (실무자로) 하향 조정해달라는 요청도 있지만 CEO가 업무를 모른 다는 게 말이 안되고 부득이한 출장이 아니면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도 "여야가 합의한 증인들이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높은 검색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사이버 골목 상권 침해, 사회적 책임 회피 등 국감에서 확인해야 할 게 많아 여야가 합의해 (양사 두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모두) 긴급히 해외 일정을 잡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네이버 이 전 의장은 블록딜을 이용한 주식 매각으로 막대한 피해를 가한 점, 김범수 의장도 원정 도박 등 문제가 산적했다"면서 "이에 관련된 내용들을 국민 대표로 의문을 가지고 국감장에 왔는데 거대포털 대표는 해외 일정 핑계로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신상진 위원장은 "현안인 가계통신비 절감이 국민 목소리이고, 네이버나 다음이 국민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국회서 토론회도 있었다"면서 "최고 책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도 국회 증인신청에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최고의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대출 의원은 최순실 태블릿 PC와 관련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손석희 JTBC 사장 증인 채택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