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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제 일반

    '세입자 부담' MB때 치솟아 朴정부 최고치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RIR), 참여정부까지 감소했다가 반등

    세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비율'(RIR)이 이명박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 박근혜정부에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한국도시연구소가 12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정부때 RIR은 6.6% 상승했다. 또 박근혜정부의 RIR은 22.7%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RIR이 높다는 것은 소득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임대료로 빠져나가 서민들의 삶이 그만큼 팍팍해졌음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를 보면 김영삼정부 당시 가처분소득은 55만 184원, 주거비는 6만 5284원 늘어 RIR은 0.3% 감소한 12.5%였다.

    김대중정부에선 가처분소득이 45만 7103원, 주거비는 4만 8633원 증가해 RIR은 0.7% 감소한 12.9%, 노무현정부도 가처분소득이 44만 5706원, 주거비는 3만 4602원 늘어 RIR은 1.2% 감소한 13.0%였다.

    반면 이명박정부에선 가처분소득이 59만 8790원, 주거비가 29만 340원이나 증가해 RIR도 6.6% 증가한 20.8%로 치솟았다. 이어 박근혜정부에선 가처분소득이 14만 4839원, 주거비가 7만 5852원 늘어 RIR은 1.3% 증가한 22.7%를 기록했다.

    이명박정부 당시 2인 이상 임차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역대 최고로 늘었지만, 주거비 역시 5년간 30만원 가까이 증가해 RIR의 가파른 상승세를 이끌었다. 박근혜정부때는 가처분소득이 절대적으로 감소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한층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안 의원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경기부양 수단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결과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문재인정부에선 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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