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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깎는 기재부, 특정지역 고속도로 예산은 알아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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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예산깎는 기재부, 특정지역 고속도로 예산은 알아서 증액

    박근혜 정부 시절 TK 고속도로 예산 부처 요구안보다 최대 209% 늘려줘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토교통부나 도로공사가 요구한 액수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확정해 온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기재부는 통상적으로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금액을 삭감하면서 예산을 확정하고 있지만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앞장서서 정치적 고려해 의해 증액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등은 2016년도에 고속도로 예산으로 약 2조 7천억원의 예산을 요구지만 기재부는 14% 늘어난 3조원을 배정했다.

    2015년도에도 2조 1천억원을 요구했지만 45% 증액된 3조원을 책정했고, 2014년도에도 국토부 등에서는 1조 9천억원을 달라고 했지만 기재부는 무려 60%가 늘어난 3조 1천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증액사업의 상당수가 대구·경북 등 영남지역에 편중돼 정치적 고려에 의한 증액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2016년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으로 1,400억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 확정액은 4,300억원으로 209% 늘어났다.

    2015년에도 대구순환은 1,450억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75% 증액된 2,400억원을 배정했다. 부산외곽순환도로 예산도 요구액은 2,400억원이었지만 기재부 확정액은 72% 늘어난 4,200억원이었다.

    상주-영덕 고속도로 예산도 2015년에 3,100억원 책정을 요구했지만 80%늘어난 5,500억원이 배정됐고, 2014년에도 1,500억원 요구에 140% 늘어난 5,200억원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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