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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고소득과 저소득층 사교육비 최대 '6배 차이'

    (사진=자료사진)
    교육 기회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사교육이 소득과 지역에 따라 최대 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월 가구 소득 6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인 가구보다 5.54배나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 단계의 사교육비 지출 차이는 6.19배에 달했다.

    광역시는 4.25배, 중소도시는 4.37배, 읍면지역은 3.79배로 나타나는 등 서울, 대도시로 갈수록 가구소득 차이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에서 모든 지역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사교육비지니계수'도 지난 10년간 악화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0.511에서 지난해에는 0.573으로 확대됐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사교육 지니계수가 2007년 0.416에서 지난해 0.491로 가장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사교육비 격차가 심화되면서 사교육이 계층을 공고화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경쟁과 수월성 교육으로 무너진 교육 사다리가 복원되고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로 다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에 대한 투자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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