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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3축 체계 강조하지만 관련 연구용역은 단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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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외교

    "국방부, 3축 체계 강조하지만 관련 연구용역은 단 1건"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를 강조하면서도 관련 연구용역은 단 1건에 불과해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바른정당)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정책연구용역과제 목록'에 따르면 2017년 현재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은 최근 2년간 41건 가운데 단 1건에 불과했다.

    3축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가 확실할 때 선제타격하는 개념인 킬체인(Kill Chain)과 대량응징 보복을 의미하는 KMPR, 한국형 미사일방어망인 KAMD 구축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2년간 연구용역 가운데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도입을 위한 연구는 국방부 산하협력단에서 연구한 'KAMD 보강을 위한 해상탄도탄유격유도탄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단 1건에 불과했다"며 "정부가 어떤 근거로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도입을 결정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3축 체계에 필요한 무기, 장비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인력 및 지휘구조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3축 체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집중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군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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