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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김동철 "文, 외교안보 정책 원점서 재검토해야"

    "정부의 무기력, 무원칙 외교안보 전략으로 고립 자초한 결과 드러나"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2일 "문재인 정부는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중, 대북, 외교안보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기력, 무원칙 외교안보 전략으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 결과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국방장관으로부터 대북문제 관련 군사옵션을 보고받는 등 현재 한반도 상황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다"며 "그런데 문 대통령은 안보위기가 외부에서 조성돼 우리가 주도할 요건이 안 된다는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후보 시절 집권하면 사드문제를 해결할 복안이 있다고 큰소리쳤고 방미 성과로 한반도 문제에서 운전대를 잡겠다는 호언장담은 어디로 갔냐"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무능한 아마추어 외교전략으로 중국으로부터 회복이 힘든 경제보복 폭탄을 받고, 미국으로부터 외면을 받는 코리아패싱을 자초하더니 정작 위기가 닥쳐오자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국민은 불안하기만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의 동의 없이 한반도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계획도, 역할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라며 "더 이상 외교안보 위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와 관련해서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조기에 지명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대해 "소모적 정치공방으로 민생이 외면되지 않도록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민의당표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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