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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문재인·이효리·이승엽 등 민간인 사찰…군 사이버사, 법원도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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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일반

    [조간 브리핑] "문재인·이효리·이승엽 등 민간인 사찰…군 사이버사, 법원도 해킹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문재인, 이효리, 이승엽 등 민간인 사찰…군 사이버사, 법원도 해킹"

    12일 신문에서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내용이 주목이 되는데, 가수 이효리씨까지 대상이 됐다고 한다.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 의혹을 받고있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당시 유명인의 SNS 여론동향 등을 담은 일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사이버사의 사찰 대상이 된 유명인들은 당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가수 이효리, 야구선수 이승엽 등 확인된 인사만 33명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정치인으로는 박원순, 안철수, 홍준표, 나경원, 손학규 씨 등이 포함됐고 방송,연예인으로는 김여진,김미화,김제동,MC몽, 소설가 공지영,이외수, 또 조국,진중권,곽노현,우석훈씨 등 진보학계를 비롯해 조갑제 칼럼니스트, 변희재 시사평론가, 주진우 기자(나꼼수 멤버), 문정현 신부, 김홍도 목사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가수 이효리씨는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트위터에 “세상에 불만이 있다면 투표하세요”라는 내용을 올리자 이효리 개념지지 91%라고 반응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사령부는 해당 보고서를 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했는데 군사기밀을 다루는 군 내부 비밀 전산망을 연예계 동향보고에 사용한 것이다.

    국군사이버사는 또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민간인 해커들이 주축이 된 지하 해킹조직으로 법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전산망을 들여다봤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사이버사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법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 TF가 지하 해킹조직 전반에 대해 전면 재조사에 들어갔는데 국방부 조사를 거쳐 조만간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전남 지방경찰청 제공)
    ◇ "5.18 계엄군 자위권 발포 주장은 거짓…경찰, 전두환 회고록 정면반박"

    5.18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자위권 차원이라는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경찰 발표내용을 신문들이 다루고있다.(한겨레,경향,중앙,한국일보)

    전남지방경찰청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상황을 조사한 91쪽짜리 5.18 경찰 보고서를 11일 발표를 했는데, 치안일지 등 지난 30년 동안 기밀로 분류된 문건이 포함됐다.

    당시 공수부대의 집단발포가 있기 전에 시민들이 무장했다며 군 당국이 집단발포 근거로 삼은 전남도경 상황일지는 신군부의 조작으로, 계엄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했다는 전두환씨 등이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경찰이 공식확인을 한 것이다.

    또 북한군 개입설, 교도소 습격설 등도 사실무근이며 광주는 무법천지였다는 주장도 당시 금융기관들이 피해를 전혀 입지 않는등 계엄당국의 왜곡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경찰이 이번 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 4월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에서 경찰이 직무를 유기해 계엄군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경찰책임론이 제기되자 공식 조사팀을 꾸려 확인 검증에 나서게 됐다고 한다.

    경찰은 군기록의 상당 부분이 조작, 왜곡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두환 회고록 내용을 정면반박한 것이다.

    5.18유족회에서는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위해 군내부의 기밀 원본기록 등이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요구하고있어 앞으로 기밀자료 공개 압박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부동산 세차례 대책에도 집값 더 올라…정부 추가 대책 더 강해질듯"

    정부의 세차례 처방에도 집값은 더 올랐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해 11.3대책, 올해 6.19, 8.2 대책 등 부동산 규제를 세차례나 내놨지만 집값은 대책이 나오기 전보다 오히려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한국일보)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월~9월 전국 평균 집값은 1.08%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 전국 집값 상승률 0.28%를 넘어서면서 그동안의 정부 대책이 무색해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 상승세 이유로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이 풍부한데다가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노후준비로 부동산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 들을 내놓고있다.

    이에따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끝까지 가겠다고 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더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달중 발표될 주거복지 로드맵 등 앞으로 부동산 대책에 다양한 규제가 담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상가와 사무실 같은 상업용 부동산도 아파트처럼 실제 가격에 근거해 세금을 매기는 가격공시제 도입을 위해 준비중이라고 한다.(조선)

    이 경우 재산세가 기존보다 최대 72% 정보 오르고 상속,증여세도 덩달아 오를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 "짝퉁 브랜드 1위는 루이비통…시계, 가방, 의류, 비아그라가 상위 품목"

    최근 5년간 세관에 적발된 가짜 명품, 짝퉁 브랜드 1위는 루이뷔통, 2위는 롤렉스, 3위는 카르티에였다고 한다.(조선)

    이어서 샤넬, 버버리, 구찌, 프라다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시계, 가방, 의류,직물, 비아그라 등이 상위 네가지를 차지했다.

    가짜 상품의 불법 반입시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브랜드를 선호한다는 얘기이다.

    이같은 가짜 명품 반입은 지적재산권 침해로 국가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범죄이기 때문에 반입을 철저히 막야하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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