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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적 저조

    지난 201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이 의무화됐으나, 충북도내 자치단체의 시행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광주갑 출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에 따르면 충북도를 포함한 도내 12개 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평균 개최횟수는 5회에 불과하다.

    또 설명회와 공청회 평균개최횟수는 0.6로 더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주시와 옥천군, 증평군과 괴산군, 단양군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으며, 공청회와 설명회는 청주시와 증평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자치단체가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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