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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한국당, 만장일치로 "박근혜 불구속 재판해야"

    의총서 의견수렴…"법원, 눈치 보지 말고 법률에 따라 결정해야"

    자유한국당은 오는 1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는 데 총의를 모았다.

    한국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전직 대통령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헌법이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구속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할 수 없는 규정 등을 고려하면 (구속 기간 연장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이 이날 당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강경 '태극기 보수층'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다만 이 문제는 국회 표결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어서 '당론 채택'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같은 입장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법리적인 측면, 그리고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이 문제가 바른정당과의 보수대통합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법원이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률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6일 자정으로, 법원은 13일까지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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