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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제정책

    '밑빠진 독' 가축전염병…보상금만 2조4천억원

    산란계 AI 감염 닭 살처분 (사진=자료사진)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브루셀라 등 가축전염병이 해마다 발생하면서 지난 2011년 이후 올해까지 정부가 보상금과 관리비 등으로 지출한 예산만 2조4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올해까지 7년 동안 각종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가축수가 7천 473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축전염병별 살처분 마릿수는 AI가 7천146만 마리로 가장 많고, 구제역이 310만 마리, 소 결핵병 2만8천600마리, 브루셀라 2만2천800마리, 사슴결핵 5천468마리, 돼지열병 9천마리, 기립불능 소 829마리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농가에 지급한 보상금액은 국비기준으로 2조1천971억원에 이르며, 국비 외에 지방비로 지급한 보상금도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동안 9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같은 국비와 지방비로 지출한 보상금 외에도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관리비로 2010년 이후에만 1천51억을 지출했다.

    여기에, 2014년 이후 AI가 해마다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살처분 매몰지가 1천250곳이 조성돼 처분비용과 인건비, 매몰지 관리비 등이 추가됐다.

    김 의원은 "최근 7∼8년 동안에 최소 2조4천억원 이상의 국고와 지방비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농식품부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비로 지급한 보상금은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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