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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제 일반

    R&D 부정사용…여전히 정부의 눈먼 돈인가?

    최근 5년간 235건, 부정사용액 388억원 적발

    (자료=이훈 의원실 제공)
    지난 5년간 연구개발(R&D)을 주요업무로 하는 3개기관의 부정사용에 대한 조사결과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 R&D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3년~2017년6월)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에 대해 총 235건을 적발했고 그 부정사용금액이 총 388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정사용을 유형별로 보면, 지난 5년간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119건으로 176억원이 부정사용되었고, '허위 및 중복증빙'으로 62건에 173억원, '인건비 유용'이 38건에 12억원, '납품기업과 공모'가 8건으로 16억원, '연구비 무단인출'이 8건으로 10억원이 부정사용되었다.

    이훈 의원은 "연구비를 허위보고하거나 횡령 등의 부정사용을 할 경우 기존의 강력한 제재 처분이 유효한지, 그리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적당한지 구체적인 대안이 다시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산업기술 R&D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연구자와 R&D 평가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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