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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세계일반

    트럼프식 '벼랑 끝 전술' 효과 거둘 수도

    北 벼랑 끝 전술에는 같은 전술이 합리적

    북한의 핵 개발에 맞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거친 수사와 행동이 또 다른 비판을 초래하고 있지만, 트럼프식의 '벼랑 끝 전술'이 나름대로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식적인 차원의 설득이나 위협이 도저히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미치광이식' 전략이 의외로 통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하루가 다르게 북한의 핵기술이 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품위나 격식을 차릴 여유가 별로 없다는 이유도 더해지고 있다.

    시사주간 뉴스위크 국제뉴스 편집자를 지낸 마이클 허시는 6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를 통해 과거 리처드 닉슨, 존 케네디 대통령 당시 상황을 들어 현재 북핵 상황도 예외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핵무기 사용을 시사한 닉슨 대통령의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이 일부 성과를 거뒀고, 또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케네디 대통령의 전쟁 불사 전략이 결국 외교적 해결을 끌어냈음을 들었다.

    그는 현재 상황이 유사한 역사적 고비에 처해있다면서 북핵에 대처하기 위한 이런 새로운 전략에 나름대로 합리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북핵의 진전속도가 예상외로 빠른 만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보다 강도 높은 위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예방전쟁이 쉽지 않다면 북한 김정은에게 기존의 제재 이상의 결과가 있을 수 있음을 예견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가 심각하며, 비합리적인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믿게 하여야 나름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미치광이 전략을 통해 중국을 움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실제적인 전쟁위험을 감지하지 않는 한 움직이지 않을 것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미치광이 전략에 따른 메시지를 경청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북한이 붕괴하고 한반도에 강력한 친미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국이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측면에서 어쩌면 트럼프식 벼랑 끝 전략은 실제 내용 면에서 중국을 겨냥한 것일 수도 있다.

    워싱턴 소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중국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측에 그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쌍중단' 제안이 미국과 글로벌 이익을 보호하는데 충분치 않음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내 핵무기가 그대로 남게 되고 또 북한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이 '움직여' 한미일 3국의 지원 아래 북한 측에 국제적 핵 세력으로 생존할 수 없을 것을 명백히 표명할 경우 트럼프식 벼랑 끝 전술은 성과를 거둘 것이며 벼랑 끝 전략 역사에 성공의 장을 열게 될 것이라고 허시 전 편집인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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