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장비 설치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스쿨존 내 단속장비 설치 비율은 각각 1.2%와 0.3%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광주는 전체 603개 스쿨존 중에서 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단 7곳에 불과했다.
전남의 상황은 더 심각해 전체 1019곳의 스쿨존 중에서 단 3곳만 단속장비가 설치돼 0.3%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광주와 전남의 스쿨존 단속장비 설치 비율은 전국 평균 2.0%에 미치지 못한다.
전국적으로는 1만 6456개의 스쿨존이 설치돼 있으며 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332곳에 불과하다.
여기에 단속장비가 설치된 스쿨존 10곳 중 6곳의 제한속도가 50㎞ 이상으로 설정돼 있어 어린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스쿨존 제한속도는 30㎞까지 낮출 수 있지만 제한속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찰청 내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이유로 제한속도를 높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사고가 2015년과 지난해 각각 8명으로 늘고 있는 데다 치사율 역시 높아지고 있어 스쿨존 안전 대책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만든 스쿨존에서조차 아이들이 안심하며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며 "스쿨존 내 제한속도 하향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