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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미국/중남미

    한미FTA 개정 수순..트럼프 한국 오면 3차 협상

    • 2017-10-05 11:39

    국회보고 등 FTA 개정 국내 절차부터 착수...국익 놓고 첨예한 협상 줄다리기 예고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FTA 2차 특별회기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미 양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본격적 개정 협상은 오는 11월 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시기와 맞물릴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는 한미 FTA 2차 특별회기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회기 종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FTA 개정 협상을 실시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이다.

    개정 협상 개시를 위해 다음주 국회 보고를 시작으로 공청회 등 국내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본격적인 개정 협상은 오는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시기와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직접 얼굴을 맞대고 협상을 진행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초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통상장관 회담을 할 예정이다.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3번 째 만남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장규석 워싱턴 특파원)
    이에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시기에 맞춰 FTA 개정 협상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폐기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미국은 향후 협상에서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방위 압박을 가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날 협상에서 미국은 일부 개정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진행될 개정협상에서 자동차와 철강 등 우리 주력산업은 물론 농업, 서비스 분야까지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이에 맞서 우리 측은 한미FTA가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연구분석 결과와 수치로 제시하면서, 미국내 우호세력들을 모아 최대한 방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우리 측은 이번 2차 회기에서 미국 측에 한미 FTA 효과분석 내용을 제시하면서, 한미FTA는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한국의 대미 수입과 상관관계가 더 크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FTA가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각자가 자기 사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우리는 FTA 효과에 대한) 연구분석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고 미국이 경청했다”며 “웬만큼 잘 진행이 된 것 같다”고 총평했다.

    앞서 김현종 본부장은 지난달 27일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이 FTA 개정을 요구할 경우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요구를 내놓을 것이며 미국이 더 양보를 많이 해야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국익에 반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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