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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미국/중남미

    "한미 FTA 개정 필요성 합의"

    • 2017-10-05 07:47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과 한미FTA 2차 특별회기를 열고 협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곧 개정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 양측이 모두 한미FTA 개정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FTA 특별회기 2차 협상 직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보고 등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 FTA를 ‘일자리 킬러’라고 부르며 협정 폐기를 주장해왔으나, 결국 협정을 폐기하기보다는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측은 이번 2차 회기에서 미국 측에 한미 FTA 효과분석 내용을 제시하면서, 한미 FTA가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특별회기와 달리 이번 2차 회기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워싱턴으로 날아와 미국 무역대표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얼굴을 맞대고 협상을 진행했다.

    한미 양측이 FTA 개정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어떤 조항이 개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미국 측은 FTA 관련 우리 측의 이행 문제를 지적하면서, 일부 협정문 개정사항들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김현종 본부장은 지난달 27일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이 FTA 개정을 요구할 경우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요구를 내놓을 것이며 미국이 더 양보를 많이 해야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국익에 반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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