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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제정책

    한미 FTA, 결국 개정 수순

    2차 한미 FTA 공동위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 공유"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를 비롯한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양국의 FTA 현안에 관해 의견을 논의했다.(사진=산업통상부 제공)
    한미 양국이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는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고, 한미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5일 산업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공청회, 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제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는 워싱턴에서 우리 시간으로 4일 밤 10시30분부터 열렸다.

    우리측은 산업통상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측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수석대표로 해 기재부와 외교부, 농림부와 국토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 한미 FTA와 미국 무역적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한미 FTA 효과분석 주요 내용으로 △한미 FTA가 양국교역 및 투자 확대, 시장점유율 증가 등 양국에 상호호혜적으로 작용한 점, △지난 5년간 한미 FTA 효과분석 결과, 미국의 대한 수입보다 한국의 대미수입과 관세철폐 효과간 상관관계가 더 크다는 점, 즉 대미 수입이 대폭 증가한 자동차·정밀화학·일반기계·농축산물 등 품목에서 관세철폐와 수입증가간 연관성이 뚜렷한 점, △장기적으로도 한미 FTA를 바탕으로 양국간 균형된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전망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미국측은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행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고, 우리측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이슈들을 함께 제기하면서 향후 한미 FTA 관련 진전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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