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의 안전관리체계 검사 결과의 행정조치에 늑장을 부리고 저비용항공사의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심사를 두 차례나 연기하는 등 늑장 행정을 펴 국민의 안전과 편의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코레일을 대상으로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를 실시해 마련한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지난 8월초 발표하려다 연기했다.
또 지난달 1일 "철도공사의 안전관리체계 위반 여부에 대하여 철도안전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전문가 자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마련한 철도공사에 대한 시정조치 주요 사항은 △ 철도차량 부품관리에 대하여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부품을 선정해 관리할 것 △ 사고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자재를 확보할 것 △ 수도권고속철도 구간의 일부 지하 작업 장소에 대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유지 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이행할 것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공사에 시정조치를 사전 통보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지만 행정조치를 언제 확정해 통보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3일 신규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이 지난 6월 신청한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심사를 또다시 연기했다.
국토부는 "양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해 이용자 편의, 과당경쟁 여부, 신청사의 재무안정성, 항공시장 상황 등 면허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 면허를 신청한 항공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가능한 한 빨리 신규 면허 결정을 해주면 좋은 기업을 만들어 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혼다코리아의 CR-V, ACCORD 차량의 녹·부식과 관련해 지난 8월 21일 국토부에 자동차관리법 31조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 단체는 혼다코리아 차량 녹·부식과 관련해 460건의 소비자 피해 사례를 접수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혼다자동차의 품질 문제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의뢰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철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행정과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