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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10월 한반도 정세 새 변수 ‘북미 채널 가동’

    北 10월 도발 가능성 ‘여전’ 11월 미중 정상회담 ‘관건’

    미국이 북한과 직접 채널을 통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타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반도 위기감을 완화할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추석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과 11월 미중정상회담이 국면 전환 여부에 중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완전파괴 발언’에 대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반드시 대가를 받아낼 것”이라고 대응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충돌 가능성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변수가 생겼다. “(현재) 북한과 두 세 개 정도의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는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발언이나왔다.

    다음 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미중정상회담의 사전조율을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틸러슨 국무장관은 30일(현지 시간) “블랙아웃 같은 암담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화를 하고 싶은가'라고 묻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화 조건을 타진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틸러슨 장관의 발언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당국자들은 그들이 비핵화 대화에 관심이 있다거나 준비가 돼 있다는 어떠한 것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실망감을 표시했다.

    대화의 전제로 ‘비핵화’를 제시하는 미국에 대해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틸러슨 장관의 발언이 분위기 반전으로 가는 ‘좋은 신호’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만찬에 제공한 대외비 보고서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10월 10일(북한 노동당 창건일)이나 18일(중국 당대회 개막일)을 전후로 예상 된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6차 핵실험의 경로처럼 10일 당 창건일 전에 고강도 도발을 한 뒤 10일은 도발의 성과를 선전하는 대대적인 축하 행사를 통해 체제 결속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 도발 징후도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 노스는 28일(현지시간) 북한 남포 조선소 일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용으로 추정되는 바지선 공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근 사진을 공개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일 지난달 중순 북한 함경남도 신포에서 미사일용으로 보이는 엔진의 지상 분사 시험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아시히 신문은 당시 시험은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미 양국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실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틸러슨 장관이 북미 대화 채널이 가동 중이라고 말했지만, 북한의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김 위원장이 자신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 말이 있는 만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여전하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미국이)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 공화국의 절멸을 줴친 미국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김 위원장의 성명에 이어 30일에도 미국 전략폭격기 B-1B의 북진 비행 등을 거론하며 “늙다리 미치광이 트럼프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더욱더 히스테리적인 발작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원색 비난했다.

    아태 위원회는 ”우리 혁명무력 앞에서 썩은 제재 막대기를 휘둘러대고 부나비 같은 것들이나 날려 보내며 객기를 부리는 것은 미국 땅을 통채로 핵 불바다로 만드는 자살행위로 될 뿐”이라고 거듭 위협했다.

    이런 위협에 따라 북한 핵 무력 완성을 위한 ICBM급 화성 14형의 실 거리 발사나 잠수함 탄도 미사일 SLBM 등 ‘전략적 도발’이 우려된다.

    물론 북한이 틸러슨의 발언에 이어 도발의 수위를 크게 낮춘다면 대화의 물꼬를 트기위한 매우 강력한 청신호가 될 수 있지만, 당장 그런 일이 이뤄질 질지는 불투명하다.

    그 보다는 연말까지 북한은 몇 차례 추가 도발을 통해 핵 무력을 완성한 뒤 미국과 핵군축 대화를 제기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관건은 다음 달 열릴 미중정상회담이다. 북핵 등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미중간의 전략적 타협이 모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이 강조하는 ‘비핵화’ 대화, 중국이 제시한 '쌍중단'(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과 쌍궤병행(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 병행) 등을 절충하는 현실적인 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아주대 김흥규 교수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연대해 한반도 안정을 추진할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한중관계를 전향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국내에서 커지고 있다”며, “시진핑 집권 2기 체제의 출범과 함께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 미중간의 빅딜로 내년 봄이면 새로운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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