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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 '지원금 상한제' 폐지, KT '갤럭시J7'만 기존 상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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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제 일반

    3년만 '지원금 상한제' 폐지, KT '갤럭시J7'만 기존 상한 넘겨

    지원금 30만원→34만 5천원↑…중저가폰 '찔끔' 오르고 고가폰 '잠잠'

    (사진=자료사진)
    3년만에 33만원으로 제한됐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진 첫날, KT만 기존 상한보다 약간 뛰어넘는 규모로 지원금을 올렸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과 LG V30 등 이최신 프리미엄폰 공시지원금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과 함께 3년 일몰로 도입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 1일, KT는 지난 7월 단독 출시한 갤럭시J7 2017 단말기의 최대 공시 지원금을 6만원대 이상 요금제부터 기존 30만원에서 34만 5000원으로 올렸다.

    갤럭시J7 2017의 출고가는 39만 6000원이다. 유통점에서 주는 추가 지원금(공시 지원금의 15%)를 더하면 실구매가 0원으로 사실상 '공짜'다.

    이는 지원금 상한제가 유효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출시된 지 15개월 이내의 제품에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만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날을 마지막으로, 상한제가 3년 시한을 채워 일몰하면서 가능해졌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첫 수해폰인 갤럭시J7 2017은 지난해 나온 갤럭시J7 2016의 후속 모델로, 풀 메탈 디자인·5.5인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지문인식·삼성페이 등이 적용됐다.

    이외에도 KT는 갤럭시J7 2016 지원금도 올렸다. SK텔레콤은 쏠 프라임과 X300 등을, LG유플러스는 LG 스타일러스2의 지원금을 상향했다. 그러나 모두 기존 상한선인 33만원보다 한참 밑이여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 효과를 체감하기는 힘든 수준이다.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졌지만,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이며 차별적 보조금 지급은 여전히 금지된다. 요금할인 혜택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줘야 한다.

    고가 단말기 지원금은 이날 한건도 없었다. 업계에서는 "25%로 상향된 선택약정 요금할인 혜택이 공시지원금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지원금 상향이 무색해졌다"고보고 있다.

    실제로 갤럭시노트8, V30 등 25% 상향일에 맞춰 출시된 최신 프리미엄폰의 경우, 요금할인 선택 비율이 90% 이상에 달한다.

    이런 이유로 당분간 지원금의 대폭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다.

    통신사들도 전략 프리미엄폰보다는 갤럭시J7처럼 가격 부담이 적은 중저가 보급형폰 위주로 지원금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부터 이통 3사와 함께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국 특별상황반' 운영에 들어갔다. 연휴가 끝나는 10월 9일까지 유통망을 모니터하고 온라인을 통한 '떴다방'식 영업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일요일인 이날은 3사의 전산 휴무로 개통되지 않으며 4·5·8일에도 개통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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