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軍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 공작을 하면서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 462건이 확인됐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 대응결과를 보고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 (이하 재조사 TF)는 1일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과거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 및 국방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한 결과 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로 보고한 다수 문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조사 TF는 "이번 조사에서 사이버사령부(530단)에서 청와대로 KJCCS(한국군 합동지휘통체계)와 국방망을 이용해 530단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보고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이런 진술을 토대로 지난달 21일 KJCCS 서버를 복원해 청와대로 보고한 문서를 다수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견된 청와대 보고 문서는 462건으로 20111년 1월 8일부터 2012년 11월 15일까지 530단 KJCCS를 통해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과 경호상황실, 국가위기상황센터에 발송된 문서들이다.
발송된 보고서는 대부분 일일 국내외 사이버 동향보고서로 사이버방호작전·인터넷·SNS 여론 동향 등을 정리한 보고서로 보고서에는 유명인들에 대한 SNS동향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또 4.27. 재보궐선거 당선 결과와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동향 보고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재조사 TF는 밝혔다.
재조사 TF는 또 530단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로 보낸 국방망(인트라넷) 메일 목록을 확보해 확인한 결과 발송 메일이 다수 발견되었다며 메일 내용 확인을 위해 지난달 21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국방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현재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 대응결과 보고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 TF는 "과거 수사기록에서 530단 상황일지와 대응결과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서들이 편철돼 있음을 발견했고 당시 수사과정에서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사령부 근무자에 대한 지원 예산 이른바 댓글수당은 국방부에 편성된 예산이지만 국정원에서 조정·승인한 예산으로 확인됐다.
재조사 TF는 "당시 사이버사령부 530단 근무자에게만 지급됐던 자가대외활동비 이른바 댓글수당은 2010년 3만원에서 2011년에는 5만원, 2012년에는 25만원으로 인상됐다"며
자가대외활동비는 댓글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산출됐고, 댓글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삭감되는 수당이었다"고 밝혔다.
재조사 TF는 2012년도에 수당이 증액된 경위 (5만원→25만원)와 국정원 관여 여부는 추가 조사 중이다.
재조사 TF는 또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작전지침이 김관진 전 장관이 서명한 문서로, 이 작전지침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댓글사건 관련 재판기록에도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외에 김관진 전 장관이 결재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비밀문서들도 확보해 현재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2013년 2월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댓글과 관련해 당시 사이버사령부에서 지지하는 댓글 작업(3천여 건)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조사 TF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뿐만 아니라, 이미지‧합성비방물을 제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댓글을 게시한 인원들이 일부 이미지 등을 함께 게시했고 이 부분도 공소장(사이버사령관 등 정치관여죄 혐의)에 포함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 합성비방물 추가 존재여부는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재조사 TF는 이번에 확보된 댓글 보고서 등 자료는 민간 검찰 요청시 제공할 것이라며 민간 검찰과 원활한 공조 하에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