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주택시장, 정부 규제 강화될수록 '쏠림' 강해지는 딜레마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밴드공유하기



경제/산업 기업/산업

    주택시장, 정부 규제 강화될수록 '쏠림' 강해지는 딜레마

    (사진=자료사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도가 강화될수록 시세 차익이 보장되는 곳에 대한 쏠림 현상으로 인기, 비인기지역 간 차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강남 재건축 시장이 최근 들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또, 시세보다 분양가를 낮춘 강남과 서울 요지에 위치한 새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 역시 치열해지면서 '로또 분양'이라는 말 까지 나왔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갈 곳 없는 말대한 시중 유동자금이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몰리고 있다는 증거다.

    강남 재건축의 경우 일반분양분 공급 물량이 적고,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가운데 몫 좋은 곳에 사두면 돈이 된다는 오랜 믿음 때문이다.

    특히, 강남은 지난 7~80년대부터 오랜 세월 학군을 바탕으로 형성된 기득권 세력이 버티면서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 돼 버렸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강남과 비강남의 차이가 해소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게 맞다"며 "이제는 어느 정도 차이를 인정하고 편법이나 불법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해가는 관리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인상이라는 강력한 규제 카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언급했듯이 시장에 당장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여기에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더라도 수익성이 낮은 서울 외곽이나 지방의 집부터 먼저 팔 것이 확실해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의 양극화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이처럼, 규제가 강화될수록 시세차익이 확실한 '돈 되는 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이 커지면서 정부 정책의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다.

    인기기사

    영상 핫 클릭

      카드뉴스


        많이본 뉴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