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9일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국정과제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운영·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이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감사 실시 내역 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다.
감사는 올해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2014년 설립된 대구·대전·전북·경북 등 4개 센터에 대해 이뤄졌다.
가령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지난해 애초 주임급 연구원으로 선발됐던 A 씨를 김모 센터장이 선임급으로 채용해 규정을 위반하거나, 인사관리규정이 정한 승진 기준 연한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부당 승진시킨 경우가 적발됐다. 미래부는 이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 센터는 이미 개발된 시제품을 마치 신규인 듯 신청한 B기업과 시제품에 대한 증빙자료도 없이 회사 홍보물 사진을 제출한 C기업에 제작비를 지원했다가 미래부로부터 두 회사에 대한 지원비 1천800만 원을 회수하란 조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B·C업체에 대한 지원 업무를 A씨가 담당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창조센터 내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대전 센터에서는 센터장이 매월 99만 원 수준의 월세를 살다가 이후 이보다 낮은 가격의 월세 오피스텔로 옮겼음에도 주거지원비를 매월 99만 원씩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18개 센터 중 4곳에 대한 감사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문제가 드러난 것은 지난 정권에서 창조혁신센터의 관리·감시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것"이라며 "전국 19개 센터 전반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종합감사를 하고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 요청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