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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각 파도에 떠밀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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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금융/증시

    3각 파도에 떠밀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어떻게?

    더딘 경기회복세, 북한 리스크에 금년 인상 어려울 듯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한국은행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 북한 리스크, 가계부채의 3각 파도에 밀려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리역전이 현실화하면 한은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겠지만 북한 리스크의 장기화로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고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도 큰 부담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올해 한 차례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보다 높였고 내년 말까지 총 4차례 인상안을 제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미스테리'한 물가 경로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들어 올해 안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지난 달 26일(현지 시간)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기준금리 인상은 점점 기정사실로 굳어져가고 있다.

    올해 이미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미국의 기준금리는 상단이 1.25%로 한국과 같다.

    또 한 차례의 금리인상으로 한미간 역전현상이 발생하면 한국은행으로선 금리인상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유럽중앙은행(ECB)도 10월 통화정책회의에서 테이퍼링(자산축소)계획을 밝힐 예정이고 영국의 영란은행(BOE)도 조만간 긴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긴축기조를 본격화하면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문제는 한국은행이 뒤따라 기준금리를 올리려 해도 여건이 복잡하다는 데에 있다.

    무엇보다 경기 회복이 멀어지고 있다는게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달 29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소비는 3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설비투자도 2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위축돼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두달 째 상승세가 꺾였고, 기업경기실사지수(BSI) 10월 전망치도 뚝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이미 추경효과를 반영해도 올해 3% 성장이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여기에는 북한 리스크가 자리잡고 있다. 북한 리스크는 지난 8월말 통화정책회의 이후 더 악화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29일 "앞으로 북한 리스크가 더 고조된다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고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경기의 뚜렷한 성장세'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흐름이다.

    1400조원대에 이르는 가계부채도 발목을 잡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소비감소와 내수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이후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 쪽으로 풍선효과가 작용하면서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다음 금통위가 열리는 19일까지 국내외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뒤 새로운 경제전망을 토대로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밝히겠다"고 말했지만 전문가들은 통화정책을 올해 안에 긴축으로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당국은 3분기와 4분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견조하게 회복되는지를 확인받고 가계부채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금융안정적 이슈들도 감안해 내년 상반기쯤에나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연구원 박성욱 거시국제금융실장도 "북한 리스크가 완화되기 전에 한은이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수요 측면에서도 물가상승 압력이 많지 않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에 앞서 금통위가 예정돼 있는 10월, 11월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필요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 자신도 물가수준이 낮더라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중기적 경기회복세'를 전제로 한 발언이었고, "지난 8월말에서 더 나아가 어떤 메시지를 줄 여건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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